세무1과

Ⅰ. 일반현황	85

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2022년 세입목표 및 과징실적	87

2. 재산세 징수율 제고 계획	88

3. 부동산 취득세 징수율 제고 계획	89

4. 세입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90

5. 주민세 징수율 제고 계획	91

6.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92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직원현황(2022. 5. 31. 현재)                         (단위 : 명 / 괄호안 성비)

구 분	계	일반직									별정직
		행정직 + 기술직						관리 운영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7	37	1	8	13	10	5
현 원	34	34	1	12	11	6	4
	(16/18)	(16/18)	( 1/0 )	(8/4)	( 4/7)	(2/4 )	(1/3)
과부족	△3	△3	-	4	△2	△4	△1

2.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세입총괄팀	1. 세입총괄(일반회계) 2. 세입현계 및 징수보고 3.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소인과 집계 4. 가산금·과오납 결의, 과오납 환불 및 충당 5. 지방세 조례 및 규칙 정비
부동산1팀 부동산2팀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세무종합전산 운영 및 관리 지방세 부과의 취소, 변경 및 감면 처리 현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
법인조사팀	법인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부과징수 현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 지방세 부과의 취소, 변경 및 감면 처리 법인 세무조사계획 및 세원발굴
주민세팀	1.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등록면허세(면허) 부과징수 2. 소관 세목의 신고 및 비과세·감면처리 3. 현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
과표평가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공시

3. 과세대상(2022.  5. 31. 현재)

□  토    지 (총 지적 17,626,390㎡ 의 39.4%)

계		대 지		임 야		기 타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154,785	6,948,556㎡	153,719	6,410,756㎡	1005	523,510㎡	61	14,290㎡

□  건 축 물

계		주 거 용		비 주 거 용
건 수	연 면 적	건 수	연 면 적	건 수	연 면 적
134,249	20,954,895㎡	111,924	14,436,667㎡	22,325	6,518,228㎡

□  법    인

합 계	영 리 법 인 (자본금별)						비영리 법 인
	소계	100억 이 상	50억 초 과	10억 초 과	1억 초 과	1억 이 하
2,711	2,522	11	10	45	386	2,070	189

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2022년 세입목표 및 과징실적(2022. 4.30. 기준)

(단위:천원)

구 분		목 표 (A)	부 과 (B)	징 수 (C)	비 율
					진도율	징수율
					(A:C)	(B:C)
총 계		290,017,339	57,450,459	57,090,903	18.3	99.4
구세	소 계	119,242,460	6,627,573	6,542,048	5.5	98.7
	재산세	105,501,611	34,353	33,583	0.0	97.8
	등록면허세	8,384,766	3,603,062	3,518,307	42.0	97.6
	지방소비세	5,356,083	2,990,158	2,990,158	55.8	100.0
시세	소 계	170,774,879	50,822,886	50,548,855	27.2	99.5
	취득세 (부동산)	110,976,966	43,587,557	43,329,290	39.0	99.4
	재산세 도시지역분	43,770,990	46,055	45,215	0.1	98.2
	지역자원 시설세	6,539,245	1,485	1,374	0.0	92.5
	주민세	9,487,678	3,097,331	3,097,322	32.6	99.9
	레 저 세	-	46,366	46,366	-	100.0
	지방교육세	-	4,009,739	3,995,705	-	99.7
	재산세 (특별시)	-	34,353	33,583	-	97.8

□  징수전망

○ 구  세 : 홍제3구역 및 홍은2-2 주거환경개선지구 1,400여 세대 입주에 따른 재산세액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공동재산세 세입 증가 등으로 세입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시  세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징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홍제3구역 재개발(1,083세대), 홍제1구역 재건축(832세대) 준공과 적극적인

누락세원 발굴 등 지속적인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세입 목표 달성이 예상됨

□  추진방향

○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

○ 비과세·감면 부동산 체계적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관리로 세원발굴

○ 적극적인 납세홍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2. 재산세 징수율 제고 계획

우리구 주요 세원인 재산세 부과에 있어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과 납세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징수 목표달성 및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과세대상 : 주택·건축물·선박·토지

○ 납 세 자 :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자

○ 납    기

- 1기분 : 2022. 7. 16. ~ 7. 31. (주택 1/2, 건축물, 선박)

- 2기분 : 2022. 9. 16. ~ 9. 30. (주택 1/2, 토지)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2022년 목표	2022년 4월말 기준		증 감 (‘21년 목표 대비)	비고
		징수	달성율
재산세	105,502	33	0.03	6,889 (7.0%⇧)

○ 세수전망

- 홍제3구역(1,083호),홍은2-2주거개선지구(340호)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용승인 및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징수 목표 달성 전망

□ 향후계획

○ 공부 및 현장조사 통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 유관부서 과세자료, 신·증축, 소유권변동, 상속미신고 정비

- 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대상 및 비과세·감면 대상 현장 조사

○ 납세편의시책 홍보 및 납부안내 강화

- 인터넷·은행ATM기·ARS전화 납부, 자동이체 등 편의시책 홍보

- 현수막·포스터·안내문 제작 배포,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 징수율 제고 위한 징수활동 강화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반송분 후속조치 철저

- 체납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로 체납 최소화

3. 부동산 취득세 징수율 제고 계획

부동산취득세 비과세 ㆍ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이용실태 및 외부기관의 인·허가 자료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자진신고·납부 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1. 1 ~ 12. 31.

○ 사업목표 : 2022년 부동산취득세 세입목표 110,976백만원 달성

□ 추진실적(2022. 4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세 목	목표액(A)	부과(B)	징수(C)	징수율 (C/B)	진도율 (C/A)	비고
부동산취득세	110,976	43,587	43,329	99.4	39.0

○ 세수전망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등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건수는 감소되고 있으나, 홍제3구역주택재개발(1,083세대) 입주완료 및 홍제 제1재건축(832세대)의 입주예정 등으로, 2022.4월말 현재 목표대비 진도율이 39.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목표액 1,109억원은 무난히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계획

○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 추진

- 비과세·감면 자료의 부동산 이용실태 조사 및 추징을 통한 누락세원 방지

- 상속감면 및 1세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추징

- 건축이행강제금 등 외부기관 및 인·허가 자료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 유흥주점 및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 취득물건에 대한 자료조사

○ 납세자 편의서비스 추진

- 부동산취득세 사전안내문 서비스 운영(상속, 신ㆍ증축, 위법·특정건축물 등)

- 방문민원 상담(취득세 신고, 비과세ㆍ감면제도 등)

- 취득세 인터넷 신고 동영상 및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4. 세입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지방세 과소신고 의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1. 1. ∼ 12. 31.

○ 추진대상

- 부동산 취득 법인 중 신고내용에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 위 법인 중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 추진방법

- 서면조사 및 직접(현장)조사 병행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 적정성 조사

□ 추진방향

○ 인터넷을 통한 서류제출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통한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다함

□ 추진실적

○ 법인 세원발굴 실적(2022. 5.31. 기준)

(단위 : 천원, %)

법인현황			2022년 목표액	2022년 실적
법인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실적	진도율
2,711	2,522	189	358,000	163,182	45.58

※ 2022년 목표액은 서울시 배시액

○ 세원발굴 내역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조사로 취득세 추징      :  15,208천원

- 취득비용 과소신고분 조사로 취득세 추징      :   7,383천원

- 비과세감면 부적정 취득세 추징               : 140,59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7.10. 부동산 대책 이후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적정 신고 여부 조사 : ~ ‘22.8월

○ 최근 5년간 감면한 법인의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 : ~ ‘22.12월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 ~ ‘22.12월

5. 주민세 징수율 제고 계획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납세방법 제공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추진내용

- 주민세 개인분 정기분 과세 : 8월

- 주민세 사업소분(개인·법인사업자) 신고 납부 : 8월

- 종업원분(월 평균급여 150백만원 초과 사업장) 신고 납부 : 매월

□  추진방향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징수율 제고

○ 사업소분 8월 신고 납부 홍보강화로 납세편익 증진

○ 체납분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시행

□ 추진실적(2022. 4월말 현재)                                    (단위:백만원)

세 목	2022년 목표	2022년 4월말 기준		증 감 (’21년 목표 대비)	비고
		징 수	달성율
주민세	9,487	3,097	32.6%	151 ( 1.6% ⇧)

□  세부 추진계획

○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분)

- 건물주에게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 6월

- 신고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330㎡초과 사업장) : 7월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창구 운영 : 8월

- 과소신고 및 미신고분 조사·과세 : 9월~12월

○ 주민세 개인분(정기분)

-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자료 정비

- 8월 정기분 고지서 송달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 시행

○ 주민세 종업원분(신고분)

-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대사하여 누락 세원 발굴 : 매월    6.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주택관련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주택특성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 산출하여 가격산정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 12,353호

○ 결정 공시 : 1월1일 기준 – 4월 29일, 6월1일 기준 – 9월 29일

□ 추진실적(2022. 5.31. 기준)

○ 2022.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단위 : 호)

조 사 대 상			공 시 대 상	공시제외 (무허가)	전년대비 상승율
소 계	단 독·다가구	주상복합 등
12,353	9,296	3,057	11,049	1,304	10.00%

※ 표준주택수 : 총 1,042호

○ 2022.1.1. 기준 이의신청 현황                             (단위 : 호)

구 분	총계	상향신청	하향신청
이의신청	7	3	4

□ 향후계획

○ 1.1.기준 이의신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22. 6. 20.

○ 1.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22. 6. 24.

○ 6.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 : 2022. 5. 23. ~ 11. 28.